서울시내 학교 내진설계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는데요. 

몇 년 전 쓰촨성 지진, 이번의 후쿠시마 지진 등 옆 나라들 에서 지진이 발생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1월 내진 구조물이 설치된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988년 처음 언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개정되었네요. 현재 법에 따르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급별 내진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1일 기준)

급별	학교 수	대상 동수	연면적 (천㎡)	내진건물				내진보강 대상건물
				학교수	동수	면적 (천㎡)	비율 (%)	학교 수	동수	면적 (천㎡)	비율 (%)	소요액 (억원)
초	578	1,037	4,836	119	125	1,038	21.5	523	912	3,799	78.5	2,720
중	370	634	2,868	54	57	353	12.3	345	577	2,516	87.7	1,794
고	310	865	4,055	73	80	743	18.3	275	785	3,311	81.7	1,430
특수	26	37	151	5	6	21	13.8	23	31	130	86.2	120
계	1,284	2,573	11,910	251	268	2,155	18.1	1,166	2,305	9,756	81.9	6,064

   * 동수대비 내진율 : 내진건물(10.4%), 내진보강 대상건물(89.6%)

   * 소요액(교과부 기준) 교당 520백만원 적용(2009.11.06)

     - 내진보강 ㎡당 단가 : 62,000원(리모델링 포함시 : 600,000원)

     - 소방방재청 ㎡당 단가 : 83,000원(2010.11)

201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학교건물은 268동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305동입니다. 내신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의 비율은 전체의 18.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내진설계 비율을 23.3%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네요. 

구분		보강대상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학교수		1,166	4	16	18	18	18	74
사업비		6,064	20.8	83.2	93.6	93.6	93.6	384.8
동 수		2,305	7.2	28.8	32.4	32.4	32.4	133.2
면 적(천㎡)		9,757	32.7	133.4	149.7	149.7	149.7	615.2
내진 비율	동수	89.6	0.28	1.14	1.28	1.28	1.28	5.26
	면적	81.9	0.28	1.14	1.28	1.28	1.28	5.26

   * 교과부 내진보강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거 5%달성 목표

   * 현재 81.9% 비 내진 비율을 5개년 계획에 의거 5.2% 향상하여

     총 내진비율 23.3%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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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추진현황.hwp

내진보강추진현황.xls

090427 학교 내진설계 기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