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데이터 공개, 청와대는 공사중?!

정태영 회원

이 글을 올려주신 정보공개센터의 열혈에너지 정태영 회원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학생이 아닌, 사회에 대한 고민도, 참여도 열심히 하는 정태영 회원님. 늘 고맙습니다 :D 

백악관과 청와대의 차이 :DATA.GOV를 비롯해 Open Government의 결과물 집합체인 백악관과 정보라고는 정보자료실의 8번글이 전부인 청와대

미국에서는 Open Government가 유행이란다. 한국도 열린정부가 유행이다.

의미만 보자면 'Open Government=열린정부'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백악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내의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소개하는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투명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공람'(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에 이어, 6월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다. 드디어 2009년 12월에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열린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지침은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정보 공개(오픈 포맷을 통한 시의적절한 정보 공개 추진으로 시민들의 검색 및 다운로드에 장애가 없도록 구현), 정부 정보의 품질 개선(기관별 투자 및 지출 정보의 품질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여 연방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 정부의 개방적 문화 구축 및 제도적 정착화 추진(연방의 열린 정부 대시보드를 통해 국내외 관련 선진 사례 공유 및 활용), 정부의 투명한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사회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및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처들은 ‘열린정부 중점 추진 계획’(Open Government Flagship Initiatives)을 발표하고 그 결과물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미국 백악관의 투명성(transparency),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의 구현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DATA.GOV(data.gov)는 교통, 의약품, 범죄, 비만, 고용, 보건 등의 원데이터(Raw data)는 물론이고, 활용데이터(Tool data), 지리정보(Geodata)를 공개하는 데이터센터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IT DASHTBOARD(it.usaspending.gov)는 연방 정부의 정보화 예산, RECOVERY.GOV(recovery.gov)는 8200억에 달하는 미국 경기부양비, USA SPENDING.GOV(usaspending.gov)는 공공세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Challenge.gov(challenge.gov)를 통해서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방식은 상금과 함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DATA.GOV에 공개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수많은 데이터셋을 Linked Data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사이트, 앱, 시각화서비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뉴욕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유익하고 상업성이 있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를 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한국의 열린정부란 무엇인가? 청와대의 국민신문고 민원Q&A에 정부의  답변이 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열린정부라고 한다. 미국과 한국의 엄청난 시각차이와 수준차이(양적 질적 모두에서)를 엿볼 수 있다.

청와대(www.president.go.kr)>청와대 광장>국민신문고

  작년에 만들어진 공공정보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 역시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 351건의 공공정보DB 목록을 보여주고 마치 모두 공개할 것처럼 말한다.  ‘그림의 떡’ 같은 곳이다. 실제로는 신청서접수(신청서양식은 hwp만 제공)‣공개 가능 여부 통보(10일이내)‣(가능할 경우)개별기관과 정보 제공 방식 협의라는 3단 허들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Open Government는 Data.go.kr와 함께 아직도 공사 중이다. 
 

2010년 하반기 오픈예정이었던 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