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공기업을 흔들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 되면서, 연일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가져다 줄 경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65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장 신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대 20조원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강원도 고속철도, 복선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로를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되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4대강 사업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재정이 파탄 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충격으로 수 십 년 동안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각종 자료들이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특히 7월 11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134조 이었던 채무가 2010년 270조로 무려 10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채무를 발생한 요인 중 큰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의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사업참여이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몇몇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PF 형식으로 대출, 출자, 보증 등으로 묶여 있는 돈이 5조868억원이다. 이 중 금융감독원의 ‘PF 사업평가 및 건전성 분류세부원칙’에 따라 잠재적 사업 위험이 있는 사업장(평가 기준 보통이하)에 투자한 돈이 양 기관 합쳐 2조 7,956억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우려로 평가되고 있는 곳에 투자한 금액이 6,528억원이다. 쉽게 말해 돈을 투자하고 떼일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 한국철도공사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2,500억원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 해 애초 예정되었던 한국철도공사 토지매각지연과 시행자 지정 지연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금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1,869억원의 PF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중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1,698억원이 출자된 사업장에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PF사업의 볼모로 잡혀 있는 양상이다.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1조 5,789억원  비롯 해 총 3조 749억원을 투자했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데 4대강 사업 종료 이후 인 2013년 부터는 연간 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수자원 공사가 투자비 회수 전 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2010년 회계별 부처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인용) 이 금액은 현재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1년 비용과 같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향후 평창 올림픽에 무차별적 건설비용을 투자한다면 이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것으며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까지 부담으로 떠안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정책은 부동산 및 건설 개발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서서히 불황의 그늘이 들어 닥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 이후 그 효과는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모든 수치들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터질 폭탄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