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간담회' 를 한강선상레스토랑에서?

 

 

올해 정부부처의 평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방부와 함께 꼴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문제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독 고장, 위조부품, 비리 등 원자력계의 각종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도 그만큼 무너질 수 밖에요.

 

 

2011년도 11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처음 3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운영비로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도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원전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핵발전소의 고장, 부품납품비리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지 일년이 지나면서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의 2012년도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사용일자 /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처 / 사용금액 / 참석인원 / 사용방법(현금/ 카드의 구분) 을 구분하여 요청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상 50만원이상 사용건에 대해서만 참석자 증빙서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50만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 없어 참석자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했습니다.

 

 

2012년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요한 업무추진비는 17,478,491원으로 월평균 200여만원을 사용했고 부위원장의 경우는 22,386,325원을 사용해 월평균 25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건별 사용내역을 보니 모두 'OOOO을 위한 간담회'라며 간담회의 명목이었고 전부 음식점에서 식사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게 사용했는데요. 사용금액이 큰 식당들을 보니 대부분 고급 중식, 일식, 한식당이었고 때로는 같은 날에 점심엔 일식, 저녁엔 양식, 점심엔 한식, 저녁엔 중식을 먹으면서 하루에 이 식사비로 7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2012-06-27	원자력안전 관계기관 간담회	436,000	달개비	카드	한정식
2012-06-28	안전위원회 정책관련 간담회	270,000	우래옥	카드
2012-06-28	생활방사선법 준비상황 점검	400,000	신안촌	카드
2012-07-02	방사선안전교육확대방안협의	178,500	몽중헌	카드
2012-07-02	원전 안전현안 검토 회의	151,500	포메인	카드
2012-07-03	방재시스템 관련 간담회	119,000	가츠라	카드
2012-07-04	방사선안전관련 간담회	64,000	에스지엠디	카드
2012-07-11	국회업무 협의	231,000	사조회참치	카드
2012-07-11	고리원전 현안 협의	152,000	청담생고기	카드
2012-07-13	원전 안전목표 검토 회의	117,200	메이홍	카드
2012-07-13	한중일 안전협력 관련 간담회	210,000	진수사	카드
2012-07-16	안전위 예산업무 협의	140,14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7-17	안전위보안및방호현황점검회의	126,000	이남장	카드
2012-07-18	국회업무보고관련간담회	144,000	통나무집	카드
2012-07-19	안전종합계획 수립관련 간담회	75,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7-23	국회대비 현안검토 회의	85,000	산채향	카드
2012-07-25	안전현안 간담회	66,500	포메인	카드
2012-07-30	방사선감시기 운영관련 간담회	52,000	가츠라	카드
2012-08-01	방사선 관련단체 육성방안 협의	135,75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8-01	안전 유관기관 간담회	354,000	미도리	카드
2012-08-02	TRM 준비상황 검토 회의	92,565	세븐스프링스	카드
2012-08-06	원전기기 안전성 증진 관련 간담회	243,100	블루밍가든	카드
2012-08-06	안전위 정책홍보관련 간담회	110,000	어부가	카드
2012-08-07	안전 제도개선 검토 회의	146,63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8-07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관련 간담회	436,700	프라디아	카드	한강선상 레스토랑
2012-08-08	안전 연구개발 추진관련 간담회	107,250	모락	카드
2012-08-09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강화 방안 검토 회의	146,000	가츠라	카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부 / 전체 자료는 첨부한 파일 참고>

 

 

물론 회의 후에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급식당에서만 했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프라디아'라는 곳에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강에 있는 선상레스토랑이라는데 왜 굳이 이 간담회 식사를 왜 굳이 한강까지 가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했어야 하냐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고급식당에서 하면 회의가 더 잘되기라도 하는 걸까요?

" 뭐 그런데좀 갈수도 있지, 공무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걸로 지적할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고 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일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했던 업무의 결과들을 봤을 때 업무평가는 빵점인데 식사는 좋은 곳에서 하셨다니까 내심 씁쓸하기도 하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장, 정치인들이 호텔이나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즐기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강바람도 추워지는 겨울, 고급식당에서 '간담회' 하실 때 주머니사정 어렵다어렵다 하는 서민들 생각도 함께 해주면 좋을 텐데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pdf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