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한수원은 방송사, 언론사의 이익만 중요한가?

opengirok 2012. 12. 12. 13:38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위조부품이 쓰인 것이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신규로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같은 위조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전부품 수입업체가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내진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짝퉁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품고장으로 인한 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봇물터지듯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부품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비리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원전의 부품교체와 납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관련 기관들은 일관적으로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원자력발전사업의 핵심기관인 한수원은 원전은 안전하다.” “원자력에너지는 한국 에너지의 미래라며 홍보만 하고 있는 꼴이니 아이러니할 수밖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수원의 광고비와 방송제작지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지난해에 공개받았던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면 광고 및 방송제작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2009년도에 59억여원,  2010년도에 38억여원,  2011년도에 57억여원,  2012년도에 60억여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TV

2,679

554

510

1,440

신문

1,011

679

1,360

1,470

잡지

228

160

220

190

기타

1,941

2,408

3,620

2,920

5,859

3,801

5,710

6,020

 

 

광고내용은 주로 사원모집, 원전홍보를 위한 PR광고,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원전 안전다짐 및 향후계획 고지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언론사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각 매체별 광고단가를 유추할 수 있는 매체명은 공개할 수 없다 고 합니다. 한수원 관계자에게 방송제작지원에 관해 어떤 방송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해 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게 공개가 되면 방송사에서 곤란해지지 않겠냐고 합니다. 신문, 잡지 등의 매체도 건별로 공개될 경우 경쟁언론사와의 관계 및 계약문제가 걸려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구요.

 

한수원에서 방송 PPL(간접광고 및 협찬)로 지원한 금액이 2011년에4억7천만원, 2012년도에 6억7천8백만원입니다.  올해 초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국회의원의 압박을 받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드라마 <한반도>에 수억 원의 협찬을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수원도 포함되어 있었구요. 최근에도 SBS드라마 <대풍수> 제작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보통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방송제작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어떤 방송에 무슨 목적으로 지원햇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공개는 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해 미혼남녀의 결혼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네쌍둥이가 출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600만원을 투자했던 것을 공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통일부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통일관련 주제를 담아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적의 오디션'176백만원을 지원했던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홍보를 위해 방송제작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면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라마한편이 끝날 때 제작지원한 곳의 이름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도 방송사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0년에 줄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작년에 비해 3억원이나 증가한 60억여원의 예산을 광고 및 제작지원비가 사용한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방송사, 언론사의 이익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게 옳은 걸까요?

 

 

한수원관계자가 작년엔 이렇게 공개했을 때 아무 말도 안하시더니 올해는 왜 그러냐 고 합니다. " 작년에도 분명히 이의신청했었고 한수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거다." 라고 했더니 그럼 또 이의신청하세요. 비공개할테니까요.” 합니다. 올 한해 원자력발전소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쇄신하려는 모습보다 으름장을 놓는 경우라니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 각종 비리의 문제는 정보의 독점과 은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수원에서 공개한 광고비 및 방송제작지원자료 첨부합니다.

 

광고비 및 방송, 매체제작지원비 현황 (한수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