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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 단체 Active X 사용현황 보니?

 

 

위 내용은 중앙대학교 강민성씨가 공유해주신겁니다. 강민성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IT 공약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제 폐기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엑티브 엑스(Active X) 인증 시스템 폐지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 기술 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제기한 공약의 여파로 엑티브 엑스 관련 이슈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자지단체 웹 사이트 가운데 여전히 엑티브 엑스 기술을 고수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엑티브 엑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사의 Internet Explorer(이하 IE) 확장을 위해 만든 라이브러리이다. 이 기술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저 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된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시스템 파일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바이러스와 백 도어의 가능성이 크다. 엑티브 엑스가 가지는 불편함과 위험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미 MS는 지원을 중지한 바 있다.

 

IT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내 웹 환경은 글로벌 표준에서 크게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의 여타 웹브라우저들 또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MS에서조차 IE의 라이브러리인 엑티브 엑스를 버린 지 오래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IE 이용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이트들은 IE 위주로 개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인터넷 이용편의 증진 및 웹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제정(2차 개정)하였다. 웹브라우저 호환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준수지침 제4조를 보면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사이트 구축, 개선, 운영 시 IE만이 제공하는 엑티브 엑스 기술을 이용할 경우 여타 웹브라우저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 또한 Active X 사용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 이용 시 인터넷 브라우저 관련 정보공개청구(Active X 미설치 시 웹 사이트 부분적/전체적 이용 불가능한 기관)’ 결과, 대다수의 기관이 관련 정보가 부재했다. 또한 IE 이외의 브라우저로 사이트에 단순 접속만 가능하고 몇몇 메뉴가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전체 메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이용이 제한되는 메뉴를 직접 찾아 연락하니 그제야 해명을 하는 기관도 존재했다.) 전국 16개 기관(특별시-1, 광역시-6, -9)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각 지자체별 산하기관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 곳은 5(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이었다. 아래는 5기관의 Active X 사용 여부와 비율이다.

 

                                               

지방자치단체(5) 산하기관 포함 Active X 사용여부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Active X 미설치 시 웹 사이트

부분적/전체적 이용 불가능 기관

15

60

3

3

2

Active X 미설치 시 웹 사이트

이용 가능 기관

19

159

7

55

8

합계

34

219

10

58

10

 

 

 

이 외에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중 Active X를 사용하는 사이트

 

구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계양구

문제점

크롬,파이어

폭스에서

확대/축소

메뉴 불가

(사이버 강원관광포함)

I-생활정보

서비스

 

Web-Gis

3차원생활공간

정보시스템

예약이

필요한 메뉴

- 대관신청,

테니스장

신청 등

22

산하기관 중

7개 기관

이용 제한

예약 및

신청메뉴

 

Active X는 정말 필요한가?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Active X 기술이 보안과 인증 부문 등에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오픈웹이 조사한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2명의 1명꼴로 Active X를 설치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70% 이상이 Active X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다고 했다.

 

Active X는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웹 상황은 Active X를 설치하지 않으면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및 금융거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강민성,20082909,01042885022 정보공개청구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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