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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인가? 수의계약위원회인가?

opengirok 2013. 1. 14. 15:44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녹색과 성장을 함께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재밌는 통계가 나옵니다.(첨부한 보고서 56p)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전체 예산 20억 중에 19억9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이중 놀랍게도 경쟁 및 6천 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

2010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생생도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연구

50,000

50,000

’10.04.06

’11.01.05

수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2

더 큰 대한민국과 녹색성장시대의 정부기능과 조직연구

30,000

30,000

’10.05.19

’10.08.18

수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3

녹색한반도포럼 운영

49,000

49,000

’10.06.03

’11.01.25

수의

통일연구원

4

한반도 녹색성장 여건 진단 기획연구 용역

50,000

49,500

’10.06.03

’10.10.25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녹색기술 R&D투자 배분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

760,000

760,000

’10.06.03 ’10.12.31

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EU의 기후변화대응정책과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비교,분석

10,000

10,000

’10.06.25

’10.09.27

수의

한국법제 연구원

7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연구

298,,000

297,000

’10.07.21 ’11.5.31

수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8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적 고려대상 선정 및 마련연구

197,000

195,800

’10.07.22

’11.02.28

수의

에너지경제
연구원

9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실행계획 수립지원

50,000

49,000

’10.09.13

’11.04.09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

도시농업 관련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농업 육성

30,000

30,000

’10.10.1 ’10.12.31

수의

대륙아주

11

APEC차원의 녹색금융 공동연구

90,000

90,000

’10.10.01

’10.12.15

수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에너지수요관리 시책 개선방안 연구

90,000

88,000

’10.10.06

’11.02.05

수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

한반도 녹색성장 추진전략 연구

50,000

49,800

’10.10.15

’11.03.14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38,000

37,347

’10.10.18

’11.01.17

경쟁

비컨컨설팅

15

OECD 녹색성장전략 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전략 방향 연구

50,000

49,800

’10.10.28

’11.2.28

수의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

16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

20,000

20,000

’10.11.02

’10.12.01

수의

한국법제 연구원

17

COP 유치의 국제 정치경제적 의의 및 영향 분석

50,000

49,900

’10.12.17

’11.3.16

수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18

국가녹색기술대상 국제화 방안 연구

40,000

40,000

’10.12.06

’11.3.5

수의

기술과가치

19

녹색중소기업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

28,000

27,100

’10.12.27

’11.6.24

경쟁

알파솔루션 컨설팅

20

지방 녹색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칭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20,000

20,000

’10.12.24

’11.3.23

수의

호서대 산학협력단

 

2,000,000

1,992,247

 

 

 

 

  

녹색기술 R&D투자 배분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 사업은 7억 6천만원 짜리 사업을 통으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참조: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녹색기술 R&D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 것임. 이는 ‘2010년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과 함께 27대 중점 녹색기술, 4대 중점 분야(에너지원, 환경보호,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 녹색화), IEA 기술로드맵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된 내용임]

 

 

 

이 곳은 다시 2011년에도 똑 같은 사업을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7억짜리 사업을 다시 수의계약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연구' 사업은 2억 9천7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이정도면  녹색성장위원회가 아니라 수의계약 위원회라고 부를만 합니다. 전계약의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면 공정하게 계약을 추진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2011년, 2012년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1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의계약은  부패를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피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성과는 차후에 따져 물을 일이지만 이런 계약 형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1902047_정무위원회_예비심사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