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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수록 부실해지는 회의록

opengirok 2013. 8. 27. 15:29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에 힘써왔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역시 역점에 두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보소통센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서울시정보포털을 만들어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회의록, 회의동영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간부회의, 실국장 간담회와 같은 내부 회의 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구청장회의와 같은 협력 사항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역시 86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사전공개했습니다. 내용도 성실한 편이어서 정책결정 및 의사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5월 회의록. 회의록이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8월 21일에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소통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안건에는 서울기록원의 건립에 대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기록원 건립의 건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났는지 확인해보려고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회의록을 잘 공개하겠다고 하는 말은 작심삼일이었던가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겨우 3줄에 불과합니다. 

불과 직전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만 하더라도 거의 속기록 수준으로 회의록이 남겨져있는 것에 반해 내용이 너무 빈약해 졌습니다. 의견도 단 한명 위원의 의견밖에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8월 회의에서 가장 주요 안건이고, 사업규모도 가장 큰 안건입니다. 당연히 많은 의견이 오갔을텐데, 회의록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붉은 네모 표시 되어 있는것이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된 회의록의 전부다.



이렇게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다 보니 어떤 이유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근거 또한 부족합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에 따라 기록원의 범위와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례가 없으니 서울시기록원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영구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기록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만약 설치된다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록원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울시의 기록원 설치는 필요한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초기부터 강력하게 진행해온 정보공유와 투명행정, 아카이브서울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이 서울기록원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세계적인 아카이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기록원의 설립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 그 근거조차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회의록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 하나가 정보공유, 정보민주화입니다. 아주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무색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단 세줄로 정리되어버리는 회의록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보공유, 투명행정 의지, 초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글 본문에 첨부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5월과 8월의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회의록 기술 수준에 대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5월회의록.pdf


투자심사위원회 8월회의록(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