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와 꼭 닮은 평화의댐 턴키입찰

도류스님.

강원도정보공개센터 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4대강 사업의 결말-

지난 9월24일 검찰이 발표한 4대강사업 참여업체 대형건설회사 11곳의 턴키담합비리 양상이 낱낱이 발표되었다. 약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대형건설사들의 탐욕을 채우는 만찬장이었던 셈이다. 

2012년 9월 건설사들의 턴키입찰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의 공식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일체의 제한조치를 실행하지 않아 비리업체들을 보호해주었다. 그 비위사실이 적발되고 1년이 지난 9월24일 서울중앙지검의 비위업체 기소발표가 있고서야 공식적으로 제한조치를 실행하기로 하였지만, 이미 지난 1년간 부정한 그 건설업체들은 수조원의 국책사업을 자유롭게 챙겨먹은 뒤다.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4대강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MB정부와 건설사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까지 부정과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법기관, 또 4대강 사업 찬양과 홍보에 열을 올렸던 어용학자 전문가들과 언론들 모두 오늘의 4대강 유린과 부정한 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야비한 인간들로 역사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평화의댐 입찰담합 의혹-

4대강 사업의 턴키담합 대표적 방식이 “들러리설계와 가격조작” 방식이다. 입찰에 앞서 담합거래를 완료한 뒤, 낙찰예정 건설사가 요구하는 대로 응찰가격을 제시해주고 또 평가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B급 설계”를 제출하여 스스로 자연히 탈락될 수 밖에 없는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평화의댐 개찰결과를 보면 B급설계의 담합의혹이 이곳에서도 발견된다. 설계점수에서 10점 이하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KCC컨소시엄은 자진 탈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담합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찰가격 점수는 몇 점 높은 수치가 되도록 조정했다.

<표 개찰결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림건설, 금호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이들 회사는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턴키담합으로 또 불법비자금 조성과 로비 혐의로 임직원 회장이 구속 기소된 업체들이다. 이들에게 입찰제한 조치가 마땅히 적용되었어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각 공구마다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검토 면제대상 사업으로 추진한 것 역시 평화의댐 보강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평화의댐 보강공사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1개월 앞 둔 시점에서 MB정부 말기에 자행된 입찰담합의 명수들이 펼친 노련한 한판 마무리 굿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세한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치수능력증대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의댐 주변 관광지조성과 DMZ호수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담수기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공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한 입찰과정에 대해서도 담합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시설계조차 미완성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현재 댐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공사의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