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승진 현황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도 광화문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청도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으로부터 평생 살아온 마을을 지키겠다며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우선시하는 혹은 한낮 공기업인 한전의 공사현장을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경찰 상반기 정기 특진 대상에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와 밀양송전탑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클릭)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동향을 파악·수집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공권력이 대거 투입되어 여러 주민이 다친 일들이 과연 경찰 특별승진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찰 특별승진 기준과 절차 그리고 최근 5년간 경찰 특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특별승진 기준과 범위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과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하여 특진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2014년 8월까지의 특진대상자 현황입니다. 개인정보로 비공개된 이름을 제외하고 특진계급, 특진일자, 특진유형에 대한 현황인데요. 특히 특진유형의 경우 간첩검거/경비행정/경찰홍보/교통사범/교통행정/보안사범/보안행정/사격·무도/생활질서/선거사범/수사행정/여경의 날/여성청소년/외사사범/외사행정/인명·재산/정보우수/정보행정/제도·조직발전/지역경찰/청룡봉사/청문감사/테러·시위/형사사범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세부적인 특진사유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특진현황에 대해 연도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간첩검거 (간첩등검거)	2	1	6			9
경비행정 (경호,경비관리,장비,진압전술개발등)	20	81	107	19	30	257
경찰홍보 (경찰홍보로이미지개선등)	4	19	27	16	14	80
교통사범 (뺑소니등교통사고조사,음주단속등)	18	21	37	5	9	90
교통행정 (교통관련제도개선,예산절감등)	7	28	46	8	31	120
보안사범 (보안사범검거)	7	10	15		3	35
보안행정 (보안업무관리,제도개선등)	1	7	7	3	4	22
사격/무도 (사격무도대회입상자)	3		3			6
생활질서 (풍속사범,기초질서,불법무기수거등)	12	29	20	8	9	78
선거사범 (선거사범검거)	9		5		3	17
수사행정 (수사기법개발,보급,제도개선등)	7	23	22	8	12	72
여경의날 (여경의날특진(범인검거,행정발전유공))	3			1	2	6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어린이,대상범죄및미아찾기)	9	17	67	64	78	235
외사사범 (외사사범검거)	4	9	11	4	8	36
외사행정 (첩보수집관리,제도개선등)	1	7	7	2	4	21
인명/재산 (인명구조,재산보호)		1	14	4	1	20
정보우수 (첩보수집,사회안정기여,채증,판독등)	22	41	47	7	18	135
정보행정 (정보관리,제도개선등)	4	9	5	2	7	27
제도/조직발전 (제도개선,예산확보,복지개선,인력증원)	19	57	82	27	49	234
지역경찰 (범죄예방검거등지역경찰활동우수)	83	98	145	34	74	434
청룡봉사 (청룡봉사상수상자)	5	5	2	3	4	19
청문감사 (청문감사실적및관리우수)	4	21	14	2	4	45
테러/시위 (대테러사범,불법시위자검거)	7	4	11		8	30
형사사범 (중요형사사범검거등)	199	183	315	112	172	981
총계	450	671	1015	329	544	3009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의 3009명의 경찰이 특별승진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50명, 2011년 671명, 2012년 1015명, 2013년 329명, 2014년 8월까지 544명으로 총 3,009명의 경찰이 특별승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특별승진 유형을 보면 주로 형사사범,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제도·조직 유형이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형사사범검거등의 공적을 세운 형사사범유형으로 981명 승진, 지역경찰활동이 우수한 지역경찰 유형으로 434명 승진, 여성·청소년·어린이대상 범죄나 미아찾기로 인한 여성·청소년분야로 235명 승진, 제도개선·예산확보등 제도·조직발전유형으로 234명 승진) 그 밖에도 정보수집이나 사회안정기여, 채증, 판독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정보우수 특진유형으로 최근 5년간 135명의 경찰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진유형을 살펴보면 청룡봉사상 수상자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는 청룡봉사유형이 있는데요. 이 청룡봉사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매년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이 함께 수여하는 공로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언론사와 경찰청이 함께 공로상을 수여하고, 그를 이유로 특별승진까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청룡봉사상은 1967년 조선일보 창간 47주년을 맞아 제정된 최고의 사회공로상이라 불리는데요. 과거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이근안씨가 받은 공로상이기도 합니다. 청룡봉사상의 역대 심사위원을 보면 조선일보사의 부사장·전무이사·편집국장·사회부장 등이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특진의 사유가 되는 공로상수상 여부를 다양한 언론사도 아닌 단하나의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심사를 한 것으로, 언론사가 경찰 특별승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이 매년 2명~5명 특별승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룡봉사상 역대 심사위원 일부(청룡봉사상 홈페이지 캡쳐)

물론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을 승진시켜 경찰 사기를 증진지키고, 발전적인 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승진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발표한 사례나, 청룡봉사상특진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찰특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경찰조직 전체를 불신하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통계)경찰특진자.xlsx

붙임.10년~14년 특진자 현황.pdf

경찰특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