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 형량이 3년이었던 것에 반해 2001년부터는 그 형량이 1년 6개월~2년으로 줄어들어 집총거부에서 입영거부로 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은 법에따른 처분을 받게됩니다.

병역거부자의 이후 처리현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구 분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계	4,851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징 역	4,320	1	279	769	822	741	545	795	367	1
집행유예	24	-	4	1	2	6	6	4	1	-
기소유예 및 기타	75	3	6	7	4	8	10	26	11	-
재판계류중	432	146	282	4	-	-	-	-	-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방위 위원들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었죠.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역거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