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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년 국회의원 후원모금 현황


2013년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013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입니다.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지역구

비례

의원수

246

52

(51)

298

(297)

총 후원모금액

33,173,707,879

5,018,150,398

38,191,858,277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34,852,471

96,502,892

(98,395,105)

128,160,598

(128,592,115)

(괄호표시):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국회의원 후원모금액을 살펴보면, 297명의 의원이(이하 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 2013년 한 해 동안 총 381억 9,185만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이 약 1억 2,859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지역구 혹은 비례의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구 246명의 국회의원이 총 331억 7,37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1인당 평균 1억 3,485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50억 1,815만원을 모금하였으며 1인당 평균 9,650만원 가량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지역기반이 없는 비례의원들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정당별 후원모금 현황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수

154

126

5

6

7

(6)

298

(297)

후원모금액

19,549,723,323

16,269,660,046

779,951,925

869,244,973

723,278,010

38,191,858,277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26,946,255

129,124,286

155,990,385

144,874,162

103,325,430

(120,546,335)

128,160,598

(128,592,115)

(괄호표시):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정당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154명의 국회의원들에 총 195억 4,972만원, 민주당 12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총 162억 6,966만원, 통합진보당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총 8억 6,924만원, 정의당 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총 7억 7,995만원, 무소속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총 7억 2,327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으로 살펴보면 정의당 1억 5,599만원, 통합진보당 1억 4,487만원, 민주당 1억 2,912만원, 새누리당 1억 2,694만원, 무소속 1억 2,054만원 가량 입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후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단입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얼마나 모금되며, 누구로부터 얼마의 후원을 받았는지 등의 후원금출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투명한 정치활동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몇몇 후원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413건의 후원건수에서 생년월일 미기재 9건, 주소가 없는 후원 20건, 직업이 기재되지 않는 후원 60건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직업란에 ‘기타’. ‘회사원’, ‘사업’, ‘자영업’등의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여 후원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역기업의 대표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광역·기초의원들도 그저 ‘회사원’으로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단 현황은 후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원금과 더불어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추후 혹시 모를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2013 국회의원후원회 모금현황(8매).xl.xls


2013 300만원 초과기부자 명단(60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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