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예비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명

예비후보자수

성별

여성비율

서울특별시

364

311

53

14.6%

부산광역시

103

93

10

9.7%

대구광역시

61

56

5

8.2%

인천광역시

90

84

6

6.7%

광주광역시

49

41

8

16.3%

대전광역시

46

39

7

15.2%

울산광역시

28

27

1

3.6%

세종특별자치시

9

9

0

0.0%

경기도

380

333

47

12.4%

강원도

44

43

1

2.3%

충청북도

44

42

2

4.5%

충청남도

63

59

4

6.3%

전라북도

87

83

4

4.6%

전라남도

83

81

2

2.4%

경상북도

71

68

3

4.2%

경상남도

92

90

2

2.2%

제주특별자치도

27

25

2

7.4%

합계

1641

1484

157

9.6%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 예비후보자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총 17개 지역중 여성비율이 10%가 넘는 곳은 수도권, 대도시인 서울, 경기, 광주, 대전 4곳 뿐입니다. 반면 여성 비율이 5%미만인 곳은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8개 지역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예비후보자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You logged-in!
비밀글
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