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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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버넌스’ ‘참여’ 등의 명분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의 관리, 이관, 폐기, 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기록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
- 2013년 1월 ~ 2017년 3월 동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
- 현재 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위촉일)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회의록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사항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 중에 “비밀기록물의 재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자” 로 보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 어디를 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2항>
*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9조)
대통령기록이 이슈화되자 국가기록원이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인 2016년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을 부분공개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는 공개해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16년 3월에 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연 번 | 성 명 | 현 직 |
1 | 김○○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2 | 남○○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3 | 이○○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
4 | 오○○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 |
5 | 황○○ | 숭실대 사학과 교수 |
6 | 강○○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
7 | 마○○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8 | 강○○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
9 | 당연직위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비록 1년 반 전의 것이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위원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은 김기석 위원장(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남영준 위원(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해영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섭 위원(현대한국학연구소 교수), 황민호 위원(숭실대 사학과 교수), 강동석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 이재준 위원(대통령기록관장, 당연직) 등 8명이다.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며 비공개하는 국가기록원의 모습은
이미 기사로 다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던 청와대와 닮았습니다. ㅠㅠ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에도 정한 바가 없어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만하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록원의 막무가내식 비공개는 참담합니다.
-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실을 통해 공개받았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2014년 2월 ~ 2015년 8월) 이번에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 한 내용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제16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제17차_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제18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제19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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