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가 빠진 학원단속 공개, 과연 실효성 있을까?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참고: 한겨레신문>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무단 연장 등에 대한 단속결과와 그 시정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느학원이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위반사례 정보공개 예시>

구분	지적사항	지도점검일	행정조치결과	시정결과
A 학원	수강료 표시기준 위반	2007.12.03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B 학원	교습시간 무단연장	2008.06.24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C 학원	하위과장광고	2008.02.19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이렇게 위반실태만 공개할 뿐, 학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원 스스로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정보의 공개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르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내겠다고 했는데, 위 결과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어"가 빠져서 공개된다면  과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보공개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학원단속.com

북부교육청학원단속.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