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오히려 늘었다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80,647 척이던 국내 등록선박이 2016년에는 76,152 척으로 4,495척이나 감소했습니다. 3년간 전체 선박의 5% 이상이 감소한 셈 입니다. 2017년에는 337척이 더 감소해 등록선박은 75,815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선박은 이렇게 감소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과 해양사고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해양사고가 1093건 발생했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 1306 척으로 해양사고 발생률이 1.62%에 머물렀던 것이 지속적으로 해양사고가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 해향사고가 2,307건에 사고발생 선박이 2,549 척으로 해양사고가 3년새 2배가 넘게 증가했고 2017년에는 2,58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선박은 2,882 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선박 100대 당 약 4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보다 사고 건수와 사고 선박의 수가 더욱 증가해 사고 발생률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의 경우 어선들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18년 기준 2,968건의 해양사고 중 2,013척에서 사고가 발생해 어선사고 척수는 전체 사고 척수의 약 6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선사고는 2014년 1,029 척에 지나지 않던 것이 4년 뒤인 2018년에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2,013 척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해양사고종류별로는 기관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뒤로 부유물 감김 사고, 충돌사고 순으로 사고 빈도가 높았습니다. 인명사상을 포함한 안전사고는 2013년 45건 이던 것이 2014년부터 100건을 초과해 2017년 160건, 2018년에는 16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 건수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경향이 눈에 띕니다. 사망의 경우 2013년 62명이던 사망자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404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5년 7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9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는 인명피해가 사망 68명에 실종 34명, 부상 353명으로 다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해양사고에 관련된 주요 통계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되새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노력들이 무색하게 해양사고, 그리고 해양사고를 통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2018년 해양사고현황 (2019 06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