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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소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소개합니다!




 설립 목적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감추어져 있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단체소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관련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실태조사, 연구,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문화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것을 재정원칙으로 삼고,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 시민역량 강화

정보공개 교육과 캠패인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문화를 만듭니다. 

  • 2009~2010년 정보공개캠페인 한겨레신문과 공동 진행

  • 2010년 정보공개청구 학교 <공터학교>진행 

  • 2010년 ~ 2013년 정보공개캠페인 시사저널과 공동 진행

  • 2015년~2016년 대학 정보공개교육 진행

  • 2017년~2018년 정보공개 시민교육 <알권리 학교>진행

  • 2019년 청소년 정보공개 교육 <청소년 알권리학교>진행


▶ 알권리 정책 연구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단단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와 모순을 법률적·행정적·경험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전개합니다. 

  • 2012년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 2013년 서울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정보소통·공유 지방정부 3.0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공개워크샵 주최

  • 2013년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 발족

  • 2015년 정부3.0 진단 <‘정부 3.0’시대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토론회 개최

  • 2016년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 개최

  • 2017년 한국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토론회 개최

  • 2018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 2018년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진행



▶ 알권리 이슈 확산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보,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의 공공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 200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조사

  • 2012년 원전/4대강사업관련 정보공개

  • 2013년 국회관련 정보공개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 2013년 일반 시민의 방사능·핵발전소 관련 정보접근을 위한 아카이빙 공간 <방사능와치>개설

  • 2013년 <탈바꿈 프로젝트> 원자력에너지와 발전소, 방사능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의 형태로 아카이빙하고 시민들과 공유

  •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정보공개

  • 2014년 세월호 참사 타임라인 웹사이트 <세월호는 왜>오픈

  • 2015년 메르스사태 정부대응관련 정보공개

  • 2017년 가로수 농약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 2018년 회원모임 <알권리감시단>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 2018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예산집행 투명성 운동 ‘국회감시어벤져스’ 진행 


▶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의 사회이슈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논의됩니다. 언론, 기록학계,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2010년 과천시의회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체결

  • 2011년 서울시교육청 <개방,공유,소통의 서울교육2.0> 협약체결

  • 2016년 세월호특조위 안전사회와 가버넌스 실현 보고서참여

  • 2017년 정보공개센터, 한겨레21, 우주당 공동 <세월호 아카이브> 사이트 오픈

  • 2018년 한국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시민사회협의체 국가실행계획수립 정책제안


▶ 알권리 침해 대응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비공개 및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합니다

  • 2009년 정보공개 수수료 헌법소원

  • 2010년 서울시 악의적 비공개 대응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2014년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늑장행정 감사청구

  • 2015년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위반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6년 국정교과서 집필진명단 정보공개소송 승소

  • 2017년 국정원/경찰 통신자료조회사실 정보공개소송 승소

  • 2017년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관련 헌법소원제기

  • 2017년 박근혜정부 기록물관리법위반 고발

  • 2018년 이명박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 비밀해제 기록 공유

비밀해제 기록공개는 국가의 비밀주의를 완화시킵니다. 비밀해제 기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 2018년 IMF 비밀해제 기록 정보공개청구

  • 2019년 1997외환위기 웹 아카이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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