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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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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사회교과실은 무료 온라인 학습 자료실이자 학교의 사회 관련(samhällsorienterade, SO) 교과목인 역사, 종교학, 지리 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사이트는 교육 학교 학습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수천 개의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링크에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여러 교과 주제 영역을 소개하거나 요약해주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회교과실의 내용은 교육현장 보조 자료로 쓰기 적절합니다.

검토가 끝난 기사와 웹페이지만 링크 모음에 포함되었으며 거의 모든 내용이 스웨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리소스를 가능한 많이 곳에 모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이트의 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사이트 이용 대상

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이트를 만든 이들

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자료의 사용

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사회교과실은 2011 3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사진Matti Mattila

 

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뉴스 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민주주의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총리도, 경찰 총장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기본법[헌법]으로 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정보의 자유로운 보급이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와 전체주의 정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통제력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나요?

1661 법정 납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언젠가 출판된 적이 있는 책이나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의 특별한 임무 중 하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는 때로 3국가 권력이라고 불립니다. 스웨덴의 권력은 정부이고 2 권력은 의회입니다.

 

언론의 자유[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Tryckfrihetsförordningen, TF),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란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공개주의 원칙]) 시민들에게 당국을 검증할 기회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의 이메일을 읽고 그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있습니다. 원칙은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대한 윤리 규정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옴부즈맨 언론 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위원회(Granskningsnämnden)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임무는 검증하고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문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절대 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신인이 누구인가? 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숙제와 문제

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1.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2. 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3. 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c)
    비밀 보장 의무
         d)
    사전 검열
         e)
    정보 공개 원칙
     
  4. 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6.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토론해보아요:

  1. 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나침반-교육에서 미디어 사용법, 신문출판협회

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14

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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