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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기본소득(?) 동네별로 살펴보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경제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의 휴교, 기업의 재택근무 및 휴업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침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38일에는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1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시급함과 심각성이 큰 만큼 보편적 형태의 현금성 지원 방안은 큰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후 각 지자체가 나서 재난 기본소득, 혹은 선별적 형태의 재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 지자체의 수당 지원방안을 모아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6개월안에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해 지역상권에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기초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후 행정적인 준비를 마쳐야 하고, 기준이 선별적일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역시 길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ujAvHVkY-fpM2AQ1vQnPWfpEJ3FZ2AlhRQC7_h9Xk4/edit?usp=sharing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특징을 나눠보면,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일시적 기본소득형태 (경기도, 강원도 정선군 등)의 지원금, 그리고 소득분위나 특정 피해계층을 선별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주장

김경수, 이재명, 김부겸, 윤형중,

서울시, 전주시, 화성시, 포항시, 강원도, 이재웅, 최한수

기재부, 청와대

장점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재난기본소득보다 재원이 덜 들고 집중적지원 가능

-재난기본소득과 기존선별대책의 장점을 취합가능함.

-취약계층등 최우선 계층에 집중적 지원가능

-재정승수가 직접지원보다 높음.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단점

-재정 소모가 많음

-투입재정 대비

소비증진 도움 여부 미지수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기존 제도와 충돌,

-복지 통폐합시 역진적 소득 효과 가능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자 파악 불가능

-수당지급 그룹에도 비피해자 존재, 비수당지급 그룹에도 피해자 존재 가능(정책의 루프홀 존재)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대책의 단점도 모두 보유

-피해자 선별이 어려움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관행적 처방임.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나라살림브리핑 제28]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코로나 사태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 영향 범위가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한시적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정책 등의 안전망으로는 생계를 지킬 수 없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2주새 제보 3.2배 늘어”, 2020.03.22 한겨레 기사) 


또 현재 각 지자체의 재난기금이 아직 많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살림브리핑 제29호] 각 기초자치단체 재난기금 현황 참고) 보편적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경우, 지자체에서 피해층이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도 충분히 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홍콩, 미국, 일본 등 이미 많은 나라들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 현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에서도 사태 완화를 위한 현금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을 일관성있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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