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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 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회신)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3.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위기 초반부터 국제무대의 연설에서 전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야 말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이 개발되자 선진국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실제 인구의 수 배가 되는 백신을 입도선매하였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2월 25일) 인구 수보다 훨씬 많은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소득국가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안에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은 방역상황이 전 세계적 상황에 비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이고,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일곱 국가만 해당되는 3만불의 1인당 GNI와 5천만의 인구를 가진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지원에는 가장 인색한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사업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수천억원을 지원하지만,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코백스 선구매공약, COVAX AMC)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0.1억 달러(약 110억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원)를 내놓았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각각 3.63억 달러(약 4,000억 원)와 0.79억 달러(약 890억원)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은 남는 백신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고, 프랑스는 자국 백신의 최대 5%를 저소득국가에게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는 물론 가장 가까운 북한에게도 기부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밝힌 바 없습니다.

 

5.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제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에 찬성을 요구합니다.

2)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WHO의 기술접근 풀(C-TAP)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3) 백신 생산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국내 위탁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4) 현재까지 한국에서 계약한 백신의 구매내용 및 한국에서 개발된 치료제의 임상결과들이 모두 비공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계약과 임상결과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5)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제공하고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 지도자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르게 이뤄진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국제보건,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의 요구들은 몇몇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뿐 아니라 수백 개의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치는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IPLEFT,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1>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민원(1BA-2101-0117541)이 우리부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권내용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WTO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TRIPS 특정 조항의 유예안에 적극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WTO TRIPS 위원회는 올해 1.19(화), 2.4(목) 두 차례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소그룹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원국들 간 상당 수준의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에 대한 논의는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원 필요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 약화 시 신약 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보건위기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가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지원 필요성, 의료 분야 수급 원활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TRIPS 협정 31조 및 31조bis 등 TRIPS 협정에 이미 존재하는 유연성, 적정 가격의 효과적 백신 개발의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들(ACT-A, COVAX AMC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며, 향후에도 WTO TRIPS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와 공중보건의 균형을 신충히 검토하고 관련 논의에 기여하겠습니다.
  4.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044-203-5933)께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ply 1 from South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nofficial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 A. The WTO TRIPS Committee held two informal meetings on January 19 and February 4 this year and continued discussions on TRIPS waiver through small group meetings from time to time. However, up to date,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degree of difference in positions among member states. The debate on the TRIPS waiver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the need to support improved access to vaccines and treatments, and the possibility of negatively affecting response to the health crisis by hindering incentives to develop new drugs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eakens. Member States have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need to support vaccines and treatments to low-income countries, strengthening the global supply chain to facilitate supply and demand in the medical field, flexibilities already existing in the TRIPS agreements such as Articles 31 and 31bis of the TRIPS Agreement, an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ffective vaccines at reasonable prices.
  • B. South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volunt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CT-A, COVAX AMC, etc.) to improv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and will continu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WTO TRIPS Committee to bala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public health. We will carefully review and contribute to the related discussion.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2: 2021.03.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에 대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에 찬성하라는 요구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관련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에 대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일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이 인도 및 남아공에 의해 제안된 이후, WTO 회원국들 간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상당 수준의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국인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 중심으로 동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제도의 유예가 신약 개발 유인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류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백신 등의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TRIPS 이사회 내에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요소와 가능성들을 두루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개도국의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 향상 지원 필요성과, TRIPS 협정 면제시 신약 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보건위기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보장체제에 관한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인류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기여해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044-203-59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외교부 회신: 2021.04.12>

우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중저소득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민원의 취지를 보다 잘 이해하였으며, 외교부 차원에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 퇴치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 상황과 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 기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여개 국가에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92개 중·저소득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천만불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기구측 활동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동향 및 각국의 피해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 사무관(02-2100-8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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