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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칼럼

관심 쏠리는 '공직자 재산'...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LH에서 타오른 불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전체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발본색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마주한 국회는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고, LH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매년 3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관보에 공개되는데요. LH 사태와 맞물려 이 재산공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사들이 재산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검색은... 언론사 제작 사이트에서?
 

 

 MBC가 제작한 '2021 국회의원 재산공개' 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의원별로 재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MBC

MBC는 재산내역이 공개된 당일 발빠르게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2021 국회의원 재산공개). 국회의원들의 재산순위, 자산총액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보유 세부 내역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에 더해 정부 부처와 법원, 선관위까지 무려 2404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의 재산공개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놨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화 추이를 좀 더 깊숙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제작한 '농지에 빠진 공복들'. 공직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역시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농지에 빠진 공복들'이라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LH 사태를 촉발한 '농지'에 주목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따로 모아서, 지역 순, 소유 면적 순, 가액 순으로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885명 중 852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농지를 모두 합하면 상암 월드컵경기장 566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언론사들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공해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공개하면서 시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공직자들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기엔 불편한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 100개가 넘는 파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언론사들이 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공개되는 방식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까요?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 될 때도 그 정보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따로, 국회 따로, 지방의회 따로 관보를 찾아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주민이 우리 동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살펴보고 싶다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국회 공보를,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올라온 정부 관보를, 종로구의회 의원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보를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우 겨우 관보와 공보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됩니다. 관보는 기본적으로 PDF 파일로 공개되는 데다가, 표 양식도 정렬이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서로 비교하거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구조화하기 위해 파일을 변환하고,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고, 설령 그러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번거로운 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시민들이 살펴보기 편리하게 제공하려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공개센터

 

 
재산내역을 변환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기초의원의 경우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검색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공개제도의 공개 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산 내역은 감시를 벗어나게 된 셈입니다.

만약 공직자 재산을 애초부터 데이터 형태로 공개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훨씬 덜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도 더욱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



최근 야당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이를 거부하며 거꾸로 국회의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자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냥 둘 다 조사해라!'는 것이 지켜보는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한데, 정쟁에 발목이 잡혀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답답함 가운데에도 주목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7월 25일 오후 서울 서교동 <오마이뉴스> 마당집에서 열린 '삶을 위한 수업'(오마이북) 16번째 독후수다에 참석한 모습. ⓒ 권우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등 법령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들이 있지만, 보통 공개 장소로 '정보통신망'이나 '홈페이지'를 정하고 있을 뿐 공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데이터 형태가 아닌 단순한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시민들은 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기는 하지만, 활용의 편의성은 보장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법을 적용해 특정한 정보를 기계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라고 구체적인 방식을 정한 몇 안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공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이 이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와 감시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이야 말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PDF와 표 서식이 아닌, 데이터로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심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야 할 이유입니다.
 

 공공데이터법을 적용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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