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opengirok 2022. 4. 26. 15:07

오늘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함께 외쳤습니다 🙋🙋🙋‍♀️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저는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정보접근을 위해 알권리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알권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알권리 라는 말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몇년 전 개헌이 논의되었을 때, 헌법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알권리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개헌안을 보며 저는 비통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는 정보기본권 조항 때문입니다.
권리를 위한 기본 전제 라는 알권리조차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니 말입니다. 

출신국가와 민족과, 종교와, 사상과 고용형태와 사회적신분에 상관 없이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과, 혼인여부와, 가족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권리들이 제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답보상태입니까. 
우리 사회에 차별이 금지 되지 않는 한, 다른 인권 또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고, 존엄하게 삶을 일궈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전제의 시작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더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영상 링크 : https://youtu.be/dZ7mATLMOqo?t=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