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누어 검찰의 불법 의혹을 정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검찰의 기록물 폐기가 가진 문제점을 짚고, 정보공개법의 처벌 조항 도입을 통해 향후 '백지 영수증'과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도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폐쇄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은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부적 관리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비공개로 특수활동비 예산 심의를 하는 방식 등 외부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인 백민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로 인해 검사들이 직접수사부서 또는 정보부서를 선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이동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 예산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이러한 예산 오남용과 정보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 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민_의원실_검찰_특수활동비_오남용_및_불법_폐기_의혹어떻게_할_것인가_내지2차_인쇄표지합본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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