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무식하다고 외치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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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뒤로 가는 정보공개'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정보소재파악이 힘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67억이나 들여 만든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2억개나 되는 정보가 넘치지만 대부분 쓰레기 같은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발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명자료가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약2억건의 각종 정보목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에 목록검색을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향이 많아서, 구체적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있음. 특정 정보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관련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내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음 (제도총괄과 김영석 사무관)"

저는 저 답변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인(국민)들이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목록검색도 하지 않고 막연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주무부처로서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저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무식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기가막힙니다.

다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잘했다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저 답변서를 쓴 사무관은 과연 정보공개청구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언제 부터 공무원들이 이렇게 뻣뻣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전문 자료를 올리니 행정안전부에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