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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과 민간기업 월급의 차이는?

opengirok 2009. 6.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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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임금접근률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공무원처우개선률 9.7 7.9 7.8 6.5 3.9 1.3 2.0 2.5 2.5

일러스트 : 박광수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해고 될 위험성이 적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해외 연수 의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