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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국익 빌미 정부 입맛대로 ‘정보통제’ 가능

국익 빌미 정부 입맛대로 ‘정보통제’ 가능 비밀보호법 문제 뭔가 참여정부때도 한나라 등 반대로 폐기된 법안 ‘고무줄 잣대’ 우려에 국정원 권한확대도 논란 탐지·수집만으로 중형…언론·시민단체 ‘재갈’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이번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이름의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행정자치부 등이 형식상 법안 발의부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주무기관은 국가정보원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형근 의원은 “비밀의 범주가 너무 확대되어 (정책정보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

찾아오시는 길

(우)04057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8 3층 (노고산동) TEL :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신촌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하시면 노고산어린이공원이 보입니다. 우회전하여 착한커피와 한국유통이 있는 골목으로 죽 들어오면 왼 편에 돈치킨이 1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 3층이 정보공개센터입니다.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하시면 다이소가 보입니다. 다이소를 지나 주차장길 공원을 따라 좌회전합니다. 스타벅스와 끼로끼로 부엉이를 지나쳐 한국유통과 착한커피골목으로 죽 들어오면 왼 편에 돈치킨이 1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 3층이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주차안내 주차공간이 없으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