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청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알 권리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올 해는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공개포털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 활동가, 청소년의 알 권리에 ..

공지/활동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