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권고 기관들도 무시?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