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단위: 개소)구분계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2013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