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2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21대 국회, 5만 명 동의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90%가 '계류 중'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입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고통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2013년 12월, 한 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한 시민이 4만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