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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공개청구 1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안알려줄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유했습니다.2019/08/2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허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Ctrl C+ Ctrl V를 사용하여 똑같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정원이 대응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르면 공..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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