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근로복지공단 1

제3자가 비공개 원해서 정보 비공개?...따져봐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21.11.02
1
더보기
홈페이지 공사중입니다
  • 전체보기
    • 정보공개센터
      • 소개
    • 공지
      • 활동
      • 재정
      • 총회
      • 규정
    •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활동소식
      • 서교동 칼럼
    • 자료실
      • 교육자료
      • 활동자료
      • 비공개대응
    • 후원하기
      • 후원회원가입하기
후원회원가입/일시후원하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 (대표)권혜진, 김유승 | (고유번호) 101-80-05483

(전화) 02-2039-8361 | (메일) cfoi@opengirok.or.kr
  • 정공센 페이스북
  • 정공센 트위터
  • 정공센 유튜브채널
  • 정공센 텔레그램 채널
  • 정공센 깃허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