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1

국방부 대체복무제 취소, 그진실은?

얼마 전 국방부가 그동안 검토해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 백지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던 수많은(연간 700-800명) 젊은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기간동안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마저 국가가 부인하고, 감옥에 보내 전과자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대체복무제는 국민들이 반대하니,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