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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1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군입대 현황은??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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