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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

국민들은 공공의료복지 원해도, 정부 여당은 의료민영화?

▲사진: SBS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지제도들과 한국사회를 비교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지공약들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기초연금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지는 건강과 윤택한 생활,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공공기관을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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