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1

경기도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 통과 기념, 전국의 '살찐 고양이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어,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로 '최고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찐 고양이'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자본가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인데, '살찐 고양이법'은 이러한 거액 연봉을 규제하여 최저선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