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