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

[PD 저널]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