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

존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스쿨은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식이름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 입니다. 성구매 초범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교육 기회를 주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죠. 존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고 둘러댄 것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존스쿨에는 약 4만여명이 입학(?)을 했으며, 수료생의 재범률은 3.4%로 유럽의 5~6% 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과연 존스쿨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06년도 존스쿨 이수자 특성및 교육효과..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음지로 들어가 버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냈습니다. 성매매 현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수는 46,247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해 약 27만명정도네요.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여성이 11만 8천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발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받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