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조례 1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 전국최초 아닌데

오늘 서울시가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나 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서울시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런데 '전국 최초'라고 발표했나 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미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지요. 그런데 뒤늦게 하면서, 그것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라고 하는 건, 솔직히 허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