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