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6

한중일 FTA 공청회 분석자료 민감산업 예상 피해규모는 쏙 뺐네?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협정절차에서 정보공개 확대하고 국회 역할 강화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이화동 칼럼 2012.07.19

외교통상부 부실정보목록 여전해!, 합리적 외교 가능하려면 정보폐쇄성부터 없애야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여행 갈때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이 주춤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거나, 물품등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가 12가지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영사콜 센터' 입니다. 신속한 사건, 사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 운영합니다. 07년도에 21만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2007년 6월에 시행한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 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

대통령은 외국방문을 몇번이나 할까?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 기록목록

2008년 국정감사기간에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던 기록목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공개될 지 궁금해지네요.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다는 가정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