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