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