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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수원 1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430억짜리 '국회 전용 콘도' 짓는 이유는?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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