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1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자화자찬하지만 법원 명령에도 정보공개 안하는 외교부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링크)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