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지방경찰청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결정건수공개비공개부분공개40경기_남부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