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380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

[공개사유] 특활비 정보공개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134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9년 10월 18일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자료를 받아낸 2023년 6월 23일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3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바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굳이 종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공개를 미뤘다. 결국 판결 이후 자료를 받아내기까지 7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쉽게 정리한 '검찰 예산 자료 증발과 부실 공개' 문제 살펴보기

1.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어벤져스' 팀을 꾸려 감시의 사각지대인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어벤져스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검찰 예산을 살펴보기로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17년 5월 ~ 2019년 7월 서울지검장, 2019년 7월 ~ 2021년 3월 검찰총장 역임) 검찰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2015년 12월 ~ 2017년 5월), 문..

정보공개, ‘국민’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의료비 등 지원도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오스트리아 국적자 재외동포 고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에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해주지도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외국인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

월 1300만원 받으면서... 21대 국회 '결석왕'을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 연재로 공개된 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지났다. 과연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단 두 명뿐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를 중도에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Insight] 유명무실 산재 정보 공개… 제때 구체적으로 해야 예방 효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44명. 직전 해인 2021년보다 20%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과거에..

'중대재해 정보공개' 연구 보고서와 '산업재해와 알권리' 인터뷰집을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님의 노력으로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상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 문제를 살펴본 인터뷰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기관, 정작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개는 금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그녀가 말했다’는 2017년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 메건 투히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오래 취재한 조디 캔터는 어느 날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실을 제보 받게 됩니다. 와인스틴에 대한 취재에 나선 두 기자는 곧 보도를 은폐하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던 영화사 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보도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증언을 막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은 ..

5년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은 기업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위험 기업'은 어디일까? 하루가 멀다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현실임에도 이 단순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센터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죽 프로젝트는 누구든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 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 데이터베이스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죽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자료, 고용노동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