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370

[공개사유] 국민과의 소통은 공간 이전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능하지 않나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대통령 경호, 안보 공백 등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누구와 함께 하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졌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인의..

이화동 칼럼 2022.04.26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서가 정부 용역보고서와 학술 논문이 짜깁기된 채로 작성되었고, 훈련자가 직접 쓴 내용은 한쪽 분량의 결론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가 표절로 밝혀..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2022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 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 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 총회기간 2022년 2월 23일 ~ 2021년 3월 6일(12일간) 📢 방법 2022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링크) 📢 2022년 정기총회 안건 1. 2021년 활동·운영·재정 보고 2. 2021년 회계·사업 감사 ..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

정보공개센터, 2021 커먼즈 어워드 열림 부문 수상!

🎉 정보공개센터가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단법인 코드가 주최한 제2회 커먼즈 어워드의 '열림'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커먼즈 어워드는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커먼즈를 실현하는 혁신가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공개 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최근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등 공공데이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커먼즈 실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열림,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참여 부문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지환 변호사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 소중한 상 주신 사단법인 코드에 감사드리고, '대작전'에 ..

정보공개센터, 제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정보공개센터가 매우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제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것인데요, 언론노조와 함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소송판결을 받아내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 등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운동으로 평가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해왔던 대로 일상의 비공개와 싸우고, 정보공개로 권력에 균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액티비즘, 우리도 할 수 있어! (교육 영상)

2021년 6월 23일 ~ 6월 24일 양일 동안 데이터민주주의포럼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데이터민주주의포럼의 참여 단체로 해당 교육에 함께 했습니다. 1강 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활동이 뭔가요?ㅣ황은미 활동가(빠띠) 2강_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수집, 어디서부터?ㅣ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3강_데이터 액티비즘 : 국내외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ㅣ제이피(빠띠 활동가) 4강_데이터 액티비즘 : 변화를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ㅣ김강민 기자(뉴스타파 데이터팀)

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제3자가 비공개 원해서 정보 비공개?...따져봐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

이화동 칼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