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357

오픈와치 감시데이터 활용 공모전(10/20일 마감)

오픈와치의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석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오픈와치는 권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오픈와치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이력)정보, 국회의원 재산내역과 표결정보,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과 api를 제공합니다. 오픈와치는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정보를 더 잘 알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고액후원 비율과 산업적 이해가 연관성을 갖는지, 오픈와치의 api를 활용해 지역 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등등 주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

공지/활동 2023.09.21

[교육]'가장 먼저 해보는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총선 준비' 특강(8/23, 선착순 45명)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 실시됩니다.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21대 국회! 21대 국회를 가장 먼저 평가해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 보는 특강을 정보공개센터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1강에서는 저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 이상한 모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여당, 야당 그리고 소수정당 등의 21대 국회 활동 평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는 시민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2강에서는 공동저자, 청년 풀뿌리 정치연구자이자 예능탐구가 김범일 이후연구소 부소장과 국회 정보와 기록을 통해 21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평가해 보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더 좋은 한국 정치를 바라는 시민, 학생, 활동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공지/활동 2023.08.01

소송 끝에 받아낸 검찰 예산 자료, 문서 증발과 백지 영수증까지 엉망진창

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기관지 2023년 봄 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글입니다. 봄 호에는 '시민단체의 생존법 '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하여 인천녹색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어떻게 단체를 꾸려 가고 있는지 경험을 나눈 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링크) '시민사회 생존법'을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노하우'를 논할 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아남고 있을까?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인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가 생존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시민사회 총대장 해야 하는거 아님?” ..

2023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개할 때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재산 총계 및 증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공개사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시의회, 절반이 낙제수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

[참여] 정보공개센터 소셜임팩트 공유회를 엽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권리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립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셜임팩트'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셜임팩트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가 궁금한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 일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저녁 7시 부터 8시 30분 까지 🎈 장소 ㅣ 공간채비 (충무로역 3분거리)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 식사와 음료(+술)을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배로 오세용 🎈 프로그램 2023년 정보공개센..

공지/총회 2023.03.08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총회는 매년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활동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가장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마음과 회비로 활동한 2022년의 정보공개센터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의 활동계획을 함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정보공개센터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알아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2023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총회기간 2023년 3월 6일 ~ 3월 10일(5일간) 📢방법 2023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온라인 정기총회 바로가..

공지/총회 2023.03.06

'중대재해 정보공개' 연구 보고서와 '산업재해와 알권리' 인터뷰집을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님의 노력으로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상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 문제를 살펴본 인터뷰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

2023년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노원구의회 의정비 무려 20% 인상... 어떻게 올렸나 봤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바로 이 시기에 지방의원 월급도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진행한 해에 선거 이후 4년 동안 활동할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요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우리 동네 의원의 월급은 올랐을까?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에 2023년부터 적용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서울지역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는 2022년 전국 광역의회 평균 6017만 원(이하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