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1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 세금도둑 감시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어느 섬이 있다.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주 도청소재지(현청 소재지) 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기록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꼼짝 못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섬에서 현청소재지로 가는 배는 1년에 10일 정도는 폭풍때문에 뜨지 못하는데, 배가 못 뜬 날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허위 출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폭풍때문에 배가 뜨지 ..